기타 56

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 안되면 해지 조건

얼마 전 어린 여성분에게 상담전화가 왔었습니다. 전세게약서 작성할때, 자신은 분명히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은 100 % 환불받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집을 소개 받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담보가치가 안나오는 집이라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었고, 그래서 전세계약 취소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But..... 임대인은 부동산업자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전세계약서에도 그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에게 상담전화가 왔었습니다. 비록 부동산업자가 증인으로 되었다고는 하나, 전세계약서 상의 내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임대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힘들어 보이며, 임대인과 잘 협의하라..

기타 2014.05.09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기타 20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