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관련 소송의 양면성

 

 

 

피상속인은 장기적으로 부양한 경우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안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범위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모이고, 장기적으로 부양한 사람이 자녀인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도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실제 인정받는 비율은 10 ~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변호사 통하 진행하는 소송비가 500 ~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동산 값어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로 이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